간병비가 너무 비싸요

글리스트

간병비 비싸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 건강해야 합니다.

간병비 부담

간병은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超)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국가적, 사회적 큰 문제로 떠 올랐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가, 노년이 길어지면서 간병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간병인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가족이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또 다른 사회 경제적 손실입니다. 
간병비 문제가 한 개인, 한 가족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대목입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노동 손실 비용만 46조~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간병비가 오르면 보호자들의 어려움도 함께 늘어납니다. 

간병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간병 파산’에 이르거나, 가족을 간병하다 지친 간병인이 간병 대상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 비극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병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사회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가계소득과 간병비

 

간병 비용

간병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간병비 연간 상승률이 9%를 넘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약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병 도우미료 증가율 또한 2020년 2.7%에서 2022년 9.3% 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 때문에 입원했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 하루 간병비가 12만~15만원 한 지는 벌써 꽤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월평균 간병비는 지난해 이미 3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5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격주 유급휴가나 따로 챙겨줘야 하는 명절 보너스 등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가구가 직접 감당해야 할 간병비가 이미 평균 수입(224만 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40~50대 자녀 세대 가구도 월평균 수입(588만 원)의 60%를 넘습니다.
이렇게 간병비 대느라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허리가 휠 정도죠.

 

간병비 상승율

 

‘간병비 폭탄’ ‘간병 파산’ ‘간병 지옥’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써 세워놓은 노후관리 계획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등 만성 노인병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망에 깜빡깜빡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간병비 매년 9% 이상 상승의 주 원인은 간병인 수급 불균형에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해 간병비가 2016년에 비해 50%나 올랐는데,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앞질렀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간병인 인력수급 불균형입니다.  
노동 강도가 세고 처우가 열악한 간병직을 기피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입니다.

간병비 어떻게 해결하나

간병서비스의 질에 불만족

간병 경험자들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비용과 실제 부담한 비용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절반(49.3%)은 간병비로 ‘하루 5만원 미만’이 적합하다고 봤지만, 10명 중 4명(40.8%)은 ‘하루 11만원 이상’을 썼다고 답했습니다.
간병은 ‘가족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서 뒷순위로 밀렸고,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도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검증되지 않은 도우미의 손에 환자의 간병을 맡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간병비 부담

 

 

 

간병은 모든 사람이 지칩니다

간병은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병 경험자 1000명에게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2%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구했다’는 응답은 53.4%, ‘가족이 간병했다’는 응답은 46.6%였습니다. 
2명 중 1명은 비용 부담 또는 다른 이유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간병인을 구하면 하루 간병비가 대략 10~15만원 입니다.
그렇게 한달을 생활하면 500만원 가량의 금액이 통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월급을 훌쩍 넘는 비용이 간병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거죠.
간병은 간병을 받는 사람도, 간병을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간병비를 대야하는 사람 까지도 가난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힘든 과정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병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에서의 간병을 선택하곤 하시는데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국가에서 장기 요양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만원 이상의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집안에 아픈 사람 한명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간병비 보험

해결책-간병보험

간병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급 병실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5일간 입원하면 '40만원 * 5일 = 200만원'을 보험사에서 줍니다.
병원에 입원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병원에서 병실이 없다고 우선은 1인실로 가셔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1인실을 들어가지만 병실료 부담 때문에 언제 4인실에 자리가 나는지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고령인구 증가

간병인 사용일당

 

일반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루에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서 준다는 건데요.
이때 요양병원은 하루에 5만원, 그 외에는 15만원 정도를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간병인으로부터 100일간 간병을 받는다면 '15만원 * 100일 = 15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일반병원은 365일 다 보장되고, 정신병원, 한방병원의 경우는 1년에 딱 180일 까지만 보장됩니다.

간호간병 일당

 

요즘은 일반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것은 간병인 말고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면 하루에 7만원씩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병인은 병원과 따로 결제가 되기에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병원에 결제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실손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고 간병보험에서는 추가적으로 일당 7만원씩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병, 공공의 책임

해결책-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 없이 전담 간호인력으로부터 24시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보다 부담이 줄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간병비는 하루 최대 15만 원 선까지 넘나들면서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하루 평균 2만 2340원, 한 달 평균 67만 원의 간병비만으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한 달에 4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60만 원 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병비용의 급상승

해결책-간병인력 확보

우선 간병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간병비 매년 9% 이상 상승의 주 원인은 간병인 수급 불균형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국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간병비가 2016년에 비해 50%나 올랐는데,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앞질렀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간병인 인력수급 불균형입니다.  
노동 강도가 세고 처우가 열악한 간병직을 기피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입니다.

 

돌봄서비스직 노동인구는 지난해 19만 명에서 20년 후(2042년)엔 최대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외국 국적 간병인이 줄어, 간병인 공급이 수요를 쫓지 못하는 데다 교통비·식사비 등이 전반적으로 오른 점도 간병비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간병비도 결국 수요와 공급 이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나 공인 기관이 나서서 간병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문화를 교육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노년에 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